저작권 침해 사례와 저작권 침해 처벌 규정 정리
목차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약 2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각종 법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대학가에서 불법복제 단속을 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 저작권 침해 사례와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파생되는 금전상의 이득을 보장해준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저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 규모로 증대했고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국제협정이 채택되었고 그 내용은 각 체약국들은 동맹 가입국의 저작들과 미출판 저작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자의 일생에 50년을 더한 기간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위치를 택하여 출판물에 붙이도록 하는 요건을 두고 있다. 보다 포괄적인 국제협약은 1952년 제네바에서 체결되었으면 여기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다.
- 출처 다음 백과-
쉽게 말해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소유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예로 한 편의 소설을 집필한 작가의 경우 그 작품의 원고를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그 작품이 영화화 되거나 번역 등 다른 형태로 변환 시 그에 대한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또는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합쳐 저작권이라 통칭합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1. 불법 자료 업로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인터넷이나 웹하드, P2P 사이트 등에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유료 프로그램을 공유
유료 프로그램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윈도우 프로그램, 오피스 프로그램 등을 불법 공유 설치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분명 불법임을 인지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3. 교과서, 참고서 등의 자료를 공유
학습자료는 편집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습자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해지는 복사, 공유 등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4. 콘텐츠 구매 후 공유
간혹 직접 영화, 음악, 게임 등을 구매하여 주변에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저작물이라 해도 그것을 복사, 배포, 상영할 수는 없습니다.
5. TV 프로그램 캡처 공유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나 예능 등의 인기 프로그램의 장면을 캡처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해당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들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등의 종사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디어 발달로 각종 정보들이 범람하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라는 생각 또한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절대 가볍지 않은 범죄이기에 정확히 인지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없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