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파주 이르면 다음 달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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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위 만큼이나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6.17 부동산 대책입니다. 우선 6.17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보겠습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보금자리론 전입, 실거주 요건 강화 시행일은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6.17 대책으로 연일 언론에서는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오히려 집값의 거품만 키우는 정책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김포와 파주 등지에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다음 달이라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주택법상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LTV와 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되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6·17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김포와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후 시장 상황이 요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집값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으로 1.88% 올라 김포는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주의 상승률이 0.0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6.17 대책 발표 후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파주 역시 전주의 0.01%에서 0.27%로 한주만에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세대출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취지이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이용해 집을 구매하여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라 밝혔습니다. 또 갭투자가 확산되면 집값은 계속 뛸 수밖에 없고,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 측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