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세금 개편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세금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줘 투자 차익을 환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를 강화하여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관련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언론에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이유는 이번 국회에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 국회에선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여 많은 의석 만큼 종부세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6·17 대책 발표로 오히려 풍선효과로 이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김포와 파주 등에 대해선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다음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6·17 대책의 정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김 장관은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바뀌어 버렸다"며 "그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규제로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 진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이미 집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을 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