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 방침에 민간사업자들 난색 표명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10만 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부족한 인프라 탓에 아직 전기차에 대한 구매를 꺼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기본요금을 부과해 전기차 충전기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전력은 7월부터 일괄적으로 충전기 1기 당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전력요금 할인율까지 축소하면서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대 3~4배 오르는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충전기 업체들은 아직은 전기차가 보급 단계로 충전요금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 이용자들은 부족한 충전기 인프라 때문에 개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개인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전기차 충전기의 보조금 지급 기준은 충전기의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충전기 개방 유무, 충전기 설치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며, 1기는 개인(비 공용)(비 공용) 충전기 130만원, 부분개방 320만원, 완전개방 4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설치 수량이 늘어날수록 보조금은 줄어든다.

 

1일 전기차 충전 업체에 따르면 국내의 전기차 충전 사업은 환경부 등이 주로 구축한 급속충전기 1만여 기와 민간사업자가 구축한 완속충전기 4만여 기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의 경우 주로 완속충전기를 운영하면서 사용요금을 받고 여기서 한전에 전기료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으로 챙기는 구조이다.

논란은 지금까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던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20% 줄어든 30%로, 모든 충전기에 기본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민간 전기차 충전기 업체들은 한국전력의 전력 요금 현실화에 대한 방안은 대체로 수긍하지만 일괄적인 기본요금 부과는 큰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아직까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사업의 특성상 매달 기본요금을 부과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만 1000기가량의‘파워큐브’의 한찬희 대표는 “지금도 충전사업은 적자인데 이달부터 1 기당 1만 원씩, 매달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파워큐브는 전기차 충전사업에서 현재 월 2000만 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1만 기 넘는 완속충전기를 운영하지만 한 달에 20kW(킬로와트) 이상의 충전이 이뤄지는 충전기는 전체의 3분 1에 불과하다. 여기서 전력의 원가와 충전기마다 월 2500원의 통신료,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따른 유지·보수비 등을 감안하면 수익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요금까지 감안하면 현재 kW당 평균 62원 수준인 충전료를 3배~4배 오른 220~240원까지 될 것이라는 것이 파워큐브 측의 분석이다. 또 다른 전기차 충전기 업체의 대표 A 씨는 “전기차 보급 단계에서 기본요금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 전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본료 부과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기 업체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협동조합’(가칭)을 결성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있다. 전기차 충전기 업체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이미 수만 기의 충전기를 운영하면서 전기차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전이 일방적으로 요금 체계를 결정하고 있다”며 “기본요금 부과 속도를 늦춰주거나 실제 사용료에 비례해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예고된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원래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그동안 유예해 왔고 업계 사정을 감안해 부과 시점도 6개월 늦춰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기본요금을 향후 1년간 50%를 부과하고 이후 75%, 100%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