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를 늘린다는데 왜 의사들은 파업을 할까?

요즘은 뉴스를 켜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1번은 코로나 확진자,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와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의사 파업 이야기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등 새로운 의료 정책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철회하라는 것. 지난주 금요일(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레지던트 2·3년 차 등 전공의 모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려 하고, 의사협회는 그것을 반대하고, 하지만 의사들은 평상시 인원 부족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 증원을 반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오늘은 현재 가장 핫 이유 중 하나인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대해 알아보자.

 

 

의사 증원 정책 왜 반대하는 것인가?

 

의사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점은, 단순히 의사의 수가 적다는 점이 아니다. 의사들이 어디서 근무하고, 어느 과로 가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보기에 정부의 현재 정책으로는 이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7명이다. 1000명당 4명이 넘는 독일과 이탈리아, 러시아 등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이다. 더구나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면 격차는 더 심해진다. 서울에는 의사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경상북도는 1.4명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 의사 뽑아 10년 동안 각 지역에서 일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의 격차가 줄어들거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진짜 필요한 건 전문의인데, 인턴+레지던트(5년)에 펠로우(2~3년)까지 하고 나면, 전문의로 일하는 시간을 고작 2~3년밖에 안된다며, 전문의가 되고 나서부터 10년 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지나면 다시 수도권에서 일을 할 것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지방 의사 수를 늘려서 될 게 아니라, 의사들이 자연스레 지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지방에서 치료하면 의료 수가를 좀 더 높게 책정하겠다고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돈으로만 의사 유인하는 건 임시방편이라 말한다. 지방으로 가게 하려면, 교수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연수기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선 필수과인 외과, 산부인과를 업무 강도도 높고, 의료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 의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지방에는 특히 이런 기피 과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다니다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에서 10년 동안 필수 의료 과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 하지만 의료계는 강제로 잠시 동안 일하게 할 게 아니라,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자발적으로 지방에 남을 이유를 줘야 한다고 하며, 의사도 엄연히 직업인데, 강제로 특정 과에 배정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협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람의 생명이 관련된 문제이기에 조속하고 원망하게 해결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