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중주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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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온지 반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30년 정도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오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좁고 편의 시설들도 적고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불편한 것이 주차 문제였습니다 30년 전에는 가구당 차량이 별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1가구 1차량은 기본이고 1가구에 2차량의 집들도 많다 보니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하더군요 그래서 이중주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항상 주차칸에 주차했지만 차를 뺄 때 이중 주차된 차를 밀어서 빼려 하면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칸이 있어도 이중주차를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주말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차량이 이동로 한복판에 주차되어있다고요 그래서 베란다 밖을 봤더니 진짜 제차가 이동로 한복판에 서있더라고요 분명히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바퀴가 평행이 안 맞았는지 밀려 밀려 한복판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차를 이동하려 내려갔는데 지나가는 차량들의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까지 차를 밀어 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누구 책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주차 사고 시 책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차공간은 협소한데 차량은 많다 보니 이미 주차된 차량 앞이나 뒤쪽에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하게 됩니다 안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빼려면 이렇게 주차를 한 차량은 중립기어 상태라 힘을 주어 밀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밀게 되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주차된 차량의 위치에 따라 밀리는 거리를 가늠할 수가 없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중주차는 불법인 걸까요??
이중주차는 합법이기도 하지만 불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차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면도로 등에 이중 주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단속이 가능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골목길이나 아파트 등 사유지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 법적으로 불법주차라고 보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잇는 차량을 밀었는데 멈출 줄 알았던 자동차가 계속 움직이게 되어 앞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 후 이를 자차로 처리하려고 하면 보험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주차 차량을 사람이 미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어떤 사람이나 재물에 대해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이거나 자신의 차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중주차가 허용된 곳이나 주차 관리원이 상주하여 이중주차를 허용하는 곳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주차했을 경우 이중 주차한 차량은 과실이나 책임이 없지만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곳이나 경사진 곳,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했을 경우, 바퀴를 비틀어 주차했을 경우에는 이중 주차한 차주에게도 일정 비율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기보다는 이중 주차한 차주에게 전화하여 이동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는 해제 상태
- 바퀴는 평행하게 주차
- 차의 앞, 뒤 공간을 확보
- 경사진 곳이 아닌 평평한 곳에 주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경우 희망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을 담보로 해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중주차를 하게 됐을 때 발생한 사고의 대처방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중주차를 하지만 그에 따른 사고와 처리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상대를 배려한다면 불편한 이중주차도 좀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