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얼마 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 선수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폭력 사건에 몇 번 연루된 적이 있었던 왕기춘 선수는 이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왕기춘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의를 입고 체중이 많이 불어난 모습으로 예전 선수 시절의 날렵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거기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어 왕기춘 선수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왕기춘 선수는 재판정에 들어서며 방청석을 둘러보는 등의 모습도 보이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특징은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왕기춘 선수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의 체육관 수강생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다른 수강생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 가져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유도회는 지난달 12일 왕기춘을 영구 제명하고 단급을 삭제하는 조치인 삭단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측 간에 재판 기일 등을 정리할 방침이라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도 메달 리스트 왕기춘 선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과거 사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