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신문 좀 보나 52
인천 학원강사발 확진자 확산 인천 초등 등교 예정대로 가능할까?
인천 학원강사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인천에서 27일로 예정된 초등 저학년생과 유치원생 등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20일 등교 첫날 고3 확진자 2명이 나와 인천 내 66개 고교에 귀가 조처가 내려진 상황에서 섣부른 등교 강행이 전날처럼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인천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교육부에 초·중·고교 등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에서는 전날에만 고3 학생을 포함한 학원강사발 감염자가 6명 추가되며 확산세가 이어졌으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 주말과 다음 주 초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천 부평구 5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서울 용산구 직장에서 서울..
나눔의 집 논란 후원금 환불이 가능 할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운영되지 않았다는 직원들의 고발이 나오면서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통해 제기한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나눔의 집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나눔의집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률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우선 도는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지만 자체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올리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진행했다. 후원금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나눔의집 박물관 회계에서 A씨에게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4개월간 총 5천300만원(월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는데, 실제 A씨가 상근..
민식이법 위반 1호 스쿨존서 과속으로 어린이 친 40대 여성 송치
어린아이가 희생이 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로 인해 유명무실했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생겨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법안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법규를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억울함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곳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의 안전의 가치가 더 크다고 믿는 한 사람으로서 민식이 법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이 계도를 위한 법인지 처벌을 위한 법인지 우려가 큰 법안 임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태원발 확진자 추가 발생
인천 부평구 삼산도에서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직장 동료라합니다. 인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3 등교까지 겹쳐 더욱 걱정이 되는시기입니다. 모두 긴급재난문자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확진자 동선상 접촉이 의심되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1339로 연락 후 적극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6월 1일부터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여러 방면에서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들의 지원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노동자의 51%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기업·제조·남성·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데,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특수고용·프리랜서·자영업·여성·비정규직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잃고 소득도 줄어드는 극심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13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161인에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