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신문 좀 보나 52
김포 파주 이르면 다음 달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가능
안녕하세요.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위 만큼이나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6.17 부동산 대책입니다. 우선 6.17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보겠습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보금자리론 전입, 실거주 요건 강화 시행일은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6.17 대책으로 연일 언론에서는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와 저작권 침해 처벌 규정 정리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약 2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각종 법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대학가에서 불법복제 단속을 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 저작권 침해 사례와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파생되는 금전상의 이득을 보장해준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저자의 권리보호에 대..
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얼마 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 선수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폭력 사건에 몇 번 연루된 적이 있었던 왕기춘 선수는 이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왕기춘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의를 입고 체중이 많이 불어난 모습으로 예전 선수 시절의 날렵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거기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어 왕기춘 선수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왕기춘 선수는 재판정에 들어서며 방청석을 둘러보는 등의 모습도 보이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택배 파손 분실 시 이제는 우선 피해 보상을 받으세요
우리는 인터넷 쇼핑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평상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 시장이 커져가면서 함께 커지고 있는 시장이 바로 택배 시장입니다. 2016년 기준 국가우정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택배 업무량은 300억건을 훌쩍 넘어 세계 1위의 물동량을 자랑합니다. 택배산업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으로 진화하면서 더욱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시장은 최근 5년간 해마다 10%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도 6조4천억원 수준으로 커지면서 택배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 같은 피해에 관하여 택배사, 택배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
공적 마스크 판매 종료를 검토 중 이라 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요즘 밖에 나갈 때 다른 것은 안 챙겨도 마스크는 꼭 챙기게 됩니다. 불과 한달전만 해도 마스크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비싼 값에도 구입을 할 수 없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은 서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 약국에만 가면 줄 없이 1500원에 가족 수 만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가 공급되면서 마스크 걱정은 안 하게 됐었습니다. 마스크 공급이 여유가 생기면서 다음 달부터는 공적 마스크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던 초기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줄어들면서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무적으로 마스크 제조 업체가 출고량의 60%를 KF94와 KF80으로 채워야 하였지만 기준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하루하루 더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