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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먹을 휘두른 취객 제압하다 다치게한 119 구급대원 누가 범죄자인가?
주먹을 휘두른 취객을 제압하려다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판단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청원인은 취객이 주먹을 휘둘러서 제압하다가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오히려 취객이 소방관을 위협했으니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 옳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청원 글은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댓글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전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 오..
전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손소독제 손세정제 잘못하면 화상까지 당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이제 생활필수품이라 할 만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되었다. 특히나 손세정제는 가정에서도 공공장소, 심지어 승강기 안에도 비치되어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전 5살 아이가 승강기 안에서 손세정제를 사용하다가 안구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에는 미국 한 여성이 손세정제를 바른 채 촛불을 켜다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다. 또 미국에서 5일 메탄올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복용한 후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얼굴이 화상으로 입은 상처 때문에 울긋불긋 하고, 팔과 다리 등은 피부가 벗겨졌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케이트 와이즈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이다. 사고는 손세정제를 바른 뒤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손세정제를 바른..
으뜸 효율 환급 조기 마감 이제 내년을 기다려야겠죠
얼마 전 세탁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세탁기를 구매하게 되었다. 구입한 세탁기는 에너지 효율 2등급의 제품이었는데 판매자는 으뜸 효율 환급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해 주었다. 나는 에너지 효율 1등급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세탁기는 2등급까지 환급대상이라 하였다. 환급은 3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제품별 에너지 효율 1~2등급의 제품이 그 대상이었다. 구매액의 10%를 돌려주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조기에 종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시행한 결과 환급 재원 한도에 도달해 9월 4일 오후 5시부로 신청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당초 환급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였으나 예산이 소진됨에 앞서 종료되었다. 산..
지금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합법인가요?
코로나로 외출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그만큼 외식도 줄다 보니 집에서 직접 밥을 해 먹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집에서 밥을 해 먹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가정에서 쉽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 각 제품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요즘 가장 각광받는 제품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바로 하수구로 처리해주는 제품들이다. 간편하고 위생적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가임에도 가정에 설치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분쇄를 하더라도 그 찌꺼기는 따로 버려야 하는데 그냥 하수도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불법 개조를 해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갈아낸 음식물 찌꺼기는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80%는..
다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또 달라지는 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수도권은 2.5단계 그 외 지역들은 2단계 거리두기를 9월 6일까지였으나 아직까지 확진자 증가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해 20일까지 유지한다.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국내 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후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 만큼 당분간 강화된 거리두기를 통해 재확산의 기세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 중단 조치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거기에 추가로 카페, 직업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