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136
7월 부터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비말 마스크 구입 가능해 진다
최근 아이들의 등교가 시작되고, 날이 더워지면서 KF94, 80 마스크보다 덴탈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보이며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가 내놓은 대안이 바로 비말 마스크 KF-AD였습니다. 하지만 비말 마스크 역시 구입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마트에서 줄을 서고, 웰킵스 홈페이지는 언제나 접속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비말 마스크의 판매처를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달 초부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비말 마스크가 판매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지금과 동일한 500원~6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장 머저 롯데마트는 바로 내달 1일부터 웰킵스의 비말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아직은 재고 확보 중이라 판매 수량이나, 판매 ..
김포 파주 이르면 다음 달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가능
안녕하세요.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위 만큼이나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6.17 부동산 대책입니다. 우선 6.17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보겠습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보금자리론 전입, 실거주 요건 강화 시행일은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6.17 대책으로 연일 언론에서는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와 저작권 침해 처벌 규정 정리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약 2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각종 법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대학가에서 불법복제 단속을 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 저작권 침해 사례와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파생되는 금전상의 이득을 보장해준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저자의 권리보호에 대..
아파트 천장 누수 누구 책임인가? 해결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 요즘 아무래도 이웃과의 갈등이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간혹 뉴스에도 나오는 층간소음 문제라던지 담배연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위의 문제들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이지만 천장 누수의 경우는 양보와 이해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심한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천장에서 누수가 생겼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누수의 원인이 아파트 공용 부분이 아닌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용 부분이 누수의 원인이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피해보상과 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용 부분의 누수가 아니라면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누수의 원인을 찾..
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얼마 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 선수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폭력 사건에 몇 번 연루된 적이 있었던 왕기춘 선수는 이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왕기춘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의를 입고 체중이 많이 불어난 모습으로 예전 선수 시절의 날렵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거기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어 왕기춘 선수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왕기춘 선수는 재판정에 들어서며 방청석을 둘러보는 등의 모습도 보이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